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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논문의 핵심 문제의식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서 고용지위와 밀접히 연관되어 발전한 전통적 복지국가를 대신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먼저 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현재 복지국가가 처한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과 그 목적이 정치적 이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우리는 기본소득이 진보와 보수 등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분배체계의 기획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더불어 불평등, 빈곤, 불안정한 고용은 복지국가 위기의 현상이지 원인이 아니라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소득이 지난 1980년대 이후 지속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복지국가의 확대를 새로운 담론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노동과 무관한 완전한 기본소득을 현실 정치에서 실현하려는 진영은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은 보편적 사회수당의 성격을 갖는 부분기본소득으로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기본소득을 보편적 사회수당으로 접근한다면 전통적 복지국가를 옹호하는 진영에서도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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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I. 문제제기
- II. 이론적 논의: 복지국가의 위기
- III. 기본소득의 성격
- IV.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 V. 기본소득과 한국복지체제
- VI. 정리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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