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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2
- 수록면
- 120 - 159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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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에 도입된 기초연금제도가 성별 빈곤 및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에서 2015년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연금 도입에 의한 성별, 가구유형별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갭, 지니계수를 활용한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정도를 산출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기초연금을 공적연금에 의한 변화정도와 비교하여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이 성별로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기초연금에 의한 빈곤갭과 소득불평등도 감소효과는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둘째, 공적연금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도 감소효과는 여성보다는 남성노인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셋째, 가구유형별로는 노인부부가구에서 공적연금의 빈곤감소 효과가 가장 컸다. 여성독거노인가구는 기초연금의 효과는 가장 크고 공적연금의 효과는 가장 작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공적연금이 여성보다는 남성의 빈곤지위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기초연금은 여성의 빈곤지위 향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권적 형태의 기초연금이 공적연금에 의해 파생된 성별 격차를 완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초연금이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노후 소득의 성별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있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는, 첫째, 기초연금에 의한 빈곤갭과 소득불평등도 감소효과는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둘째, 공적연금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도 감소효과는 여성보다는 남성노인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셋째, 가구유형별로는 노인부부가구에서 공적연금의 빈곤감소 효과가 가장 컸다. 여성독거노인가구는 기초연금의 효과는 가장 크고 공적연금의 효과는 가장 작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공적연금이 여성보다는 남성의 빈곤지위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기초연금은 여성의 빈곤지위 향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권적 형태의 기초연금이 공적연금에 의해 파생된 성별 격차를 완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초연금이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노후 소득의 성별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있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연구목적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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