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0집 제2호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1 - 23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현대 민주주의론의 문제상황을 검토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과 잠재력을 고찰하면서, 대안적 민주주의론의 다양한 견해를 설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유주의의 역사적 승리라는 낙관적 전망속에서 민주주의는 오히려 갖가지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자유주의와의 결합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 시장지향적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평등원리와 대립하며 오히려 사회의 균열구조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정치자체의 위기가 만연하는 가운데 ｢정치의 종언｣ ｢반정치｣의 흐름이 현대 민주주의의 전도를 더욱 암담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위기의 역사구조와 논리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정치에 대한 대중적 불신과 냉소는 자유주의 자체의 무정치적 성격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본 논문의 중요한 논지이다. 갈등과 적대를 본질로 하는 정치적인 것의 고유한 영역이 자유주의에서는 윤리와 경제속으로 해소되어 버린다. 슈미트(Carl Schmitt)와 무페(Chantal Mouffe)의 자유주의의 반정치적 속성에 대한 진단과 비판은, 자유주의와 접합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귀중한 이론적 통찰력이다. 현대 시민사회론 역시 체제의 좌․우를 막론한 국가주의(Statism)를 비판하면서, 기존 국가의 행위양식의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한다. 민주화의 중심영역이 국가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되어야한다는 관점에서 공공성, 법치성, 연대성 등 현대정치생활에 필수적인 가치의 새로운 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정치이론가인 보비오(Noberto Bobbio) 역시 현대민주주의의 문제상황에 대한 탁월한 분석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절차적 성격을 중시하는 그는 자유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의 긴밀한 상호의존성을 강조한다. 비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적절히 작동될 수 없으며, 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본적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될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역시 좌파 못지않게 현대자유주의의 과도한 개인주의적 편향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서 ｢공동선｣의 개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대신하여 자유주의를 래디컬하게 비판하는 공동체주의는 새로운 정치질서 형성의 이념적 대안으로서 부적절하다. 공동체주의가 가진 전체주의적 함의를 불식하는 것이 관건적 문제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 대안적 민주주의로서 헬드(D. Held)의 민주적 자율성원리, 심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급진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대안적 민주주의 정립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것은 근대성에 대한 입장, 자유주의적 전통의 연속성과 단절성, 사회주의적 이상의 수용여부, 자본주의적 시장의 폐해극복가능성, 가치다원주의의 정치적 제도화 여부, 시민사회적 자율성과 연대성의 동시적 증진, 국가의 존재방식 등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에서 향후 민주주의론의 구상에 있어서 고려되어야하는 몇가지 중요한 과제를 적시하고 있다. 하위정치영역의 활성화문제, 관료제의 문제,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상관성, 언론과 민주주의의 문제 등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 아동의 행복감 실태조사
조성연 ,  신혜영 ,  최미숙 외 1명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8 .12
숙의민주주의의 한계와 가능성 그리고 방법론적 개선 방향
임동균 ,  나윤영 사회과학연구 2021 .04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박명림 ,  박상훈 ,  이진우 외 1명 철학과 현실 2019 .12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과학기술
엄정식 철학과 현실 2019 .12
최한기 ‘기학(氣學)’의 사회 생태학적 소통론
김보경 한국학논집 2017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40-000770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