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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5집 제1호
발행연도
2005.5
수록면
43 - 6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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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테러리즘과의 싸움에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 갖는 딜레마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려 시도한다. 이 논문의 핵심적 주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9․11테러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건은 아니었다. 테러리즘의 위험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했고 충분히 인식되어 왔다(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은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논문은 테러리즘이라는 현상이 지구화의 관철과정이 수반한 사회적 균열을 배경으로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 균열이 종교적 근본주의와 결합할 때 보다 극적인 폭력의 모습을 띠게 됨을 확인할 것이다. 둘째, 테러리즘과 같은 사회에 뿌리를 갖는 위협을 궁극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테러가 등장한 사회적 원인을 치유하는 길뿐이다. 즉 사회부터 등장한 위협의 성격에 걸 맞는 새로운 탈군사화된 안보정책이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테러리즘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지나치게 국가 중심적이며 군사적 수단에만 의존하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치러진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은 물론, 과거 클린턴행정부의 두 번의 전쟁(보스니아 내전에의 개입과 코소보 전쟁) 역시 군사수단 중심의 미국 대외정책이 갖는 딜레마를 잘 드러내고 있다.
#International Security #Peace #Terrorism #테러리즘 #테러와의 전쟁 #평화 #US Foreign Policy #국제안보 #미국 대외정책 #War on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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