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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8집 제1호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143 - 15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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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가들이 FTA를 통하여 추구하는 목적성에 관한 경제학적, 정치경제학적 이론들을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FTA 목적성에 관한 가설을 수립하고, 이 가설들을 기존의 양자간 FTA 사례들에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논문이다.기존 이론들에 근거하여 몇 가지의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그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1) 시장규모와 구매력이 엇비슷한 국가들간의 FTA 체결 가능성이 높다; 2) 민주주의 국가간 FTA 체결 가능성이 높다; 3) 같은 지역에 속한 국가간 FTA 체결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양자간 FTA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명확한 유형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지만, 대체로 설정된 가설들을 경험적으로 지지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런 결론에 근거하여, 국가들이 FTA를 통하여 추구하는 경제적 목적성과 정치적 목적성은 상호보완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국가들은 FTA를 통하여 부와 권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국제정치경제 #상호보안성 #Political Goals #자유무역협정(FTA)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경제적 목적 #Complementarity #Free Trade Agreement #정치적 목적 #Economic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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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우 / 2006 / 자유무역협정의 국내정치경제 / 세계정치 6 : 61 ~ 92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돈 / 2007 /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와 한국: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그리고 한국 / 한국정치연구 16 (2) : 165 ~ 190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희종 / 2007 / 한국과 FTA 추진국가간의 무역구조에 관한 연구 / 국제지역연구 11 (2) : 494 ~ 518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열 / 2006 / 한국의 FTA 추진의 국제정치경제: FTA 경쟁과 따라잡기의 동력 / 세계정치 6 : 93 ~ 133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태환 / 2007 / CGE 자본축적모형을 이용한 한국과 주요 무역상대국의 FTA 체결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 무역학회지 32 (2) : 421 ~ 44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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