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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집 제2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237 - 25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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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현상은 최근 한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다양한 차원에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이로 인해 자산소득의 불평등 또한 더욱 심화됐다. 양극화 현상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도 발행하고 있는 공통된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양극화의 진행속도는 다른 국가에서보다 빨라서 양극화의 정도가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최근 양극화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됐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한국사회 양극화 현상의 원인을 정부의 경제개혁과 복지정책 실패에서 찾은 후 이에 대한 대안적 정책방안을 거론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어서, 정부 정책에 대해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들을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한국 시민사회는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시민적 이해와 관심을 조직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압력단체적 운동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 운동이다. 이것은 시민사회의 가장 적극적인 정치 활동 형태이며, 세계화 반대운동으로 나타났다. 다른 하나는 정부정책의 비판자 및 협력자로서의 역할이다. 시민사회가 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정부 정책을 제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협력하기도 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 가운데 입법청원은 대표적인 운동이었다.
#civil movement #반세계화 #anti-globalization #시민사회 #입법청원운동 #legislation to the petition #세계화 #civil society #globalization #시민운동 #polarization #신자유주의 #양극화 #neo-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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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강신욱 / 2006 /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김기태 / 2009 / 자산 불평등 수치, 소득 불균형의 2배 / 한겨레신문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문조 / 2007 / 한국사회의 양극화: 진단과 전망,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공편,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과 국민통합 / 서울: 인간사랑 google schola 4. [학위논문] - 김선미 / 2002 / 한국 NGO의 정책형성과정에서의 협상적 거버넌스 분석 / 박사 / 이화여자대학교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선미 / 2008 / 세계화에 따른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 세계화와 한국의 국가-시민사회 I: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한국 국가-시민사회의 변화와 대응 / 서울: 이매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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