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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1집 제1호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23 - 4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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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정책과정에서 행사되는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참여정부의 중요한 국정의 제였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미군기지 이전정책의 두 사례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정책과정을 의제설정-정책형성-정책집행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리하여 상이한 두 정책 영역에 대한 시민사회의 결집된 힘이 각각의 단계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왜 어떤 정책 영역에서는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다른 영역에서는 그렇지 못한지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비록 시민사회의 결집된 힘이 의제설정의 초기 단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던 경우라도 이후의 정책과정에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그 영향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그 정책 영역의 성격, 정부의 정책노선과의 상응성, 정책결정의 구조, 결정된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와 그에 따른 집행단계에서의 참여 방식 등에 의해 시민사회의 역할은 달라지고 영향력의 방식과 크기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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