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2
- 수록면
- 307 - 327 (2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의 개헌논의는 이론가와 실천가를 막론하고, 지극히 규범지향적인 논의의 한계에 갇혀있었다. 개헌이 이뤄지는 현실적 조건보다는 이념적 지향이나 당파적, 이론적 동기에 따른 개헌혼이 그동안의 논의를 지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의 조건과 제약에 바탕으로 둔 개헌의 실현가능성과 방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실적 조건의 검토는 정치제도, 변동에 관한 비교정치의 이론틀을 통해서 이뤄진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합리적 선택이론, 구조적 접근, 경로의존적 접근, 제도개혁의 사상적 접근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만 개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첫째, 구조적 정시사회적 위기가 개헌정치를 촉발할 수 있는데, 특히 대통령의 권력자원이 풍부한 대통령 임기 초에 개헌정치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더 크다. 둘째,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개헌정치는 따라서 여러 행위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만 개헌이 가능토록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의 급격한 변경은 어렵다. 셋째,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이념에 내장되어 있는 대통령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에, 대통령제를 크게 벗어나는 개헌은 어렵다. 넷째, 개헌의 방향을 둘러싼 사상적 합의는 부재한 상태이며, 따라서 현재의 권력구조를 급격하게 바꾸기는 쉽지 않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가상준 / 2006 / 한. 미 대통령 지지율 변화와 이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비교 연구 / 세계지역연구논총 24 (1)
2. [단행본]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2004 / 남남갈등: 진단과 해소방안 / 경남대출판부
3. [보고서] - 공법학회 / 2006 / 개헌의 필요성과 전망』공법학회 연구보고서
4. [보고서] - 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 / 2009 / 헌법연구연구자문위원회 보고서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현 / 2006 /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 공법연구 34 (4-2) : 49 ~ 82
2. [단행본]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2004 / 남남갈등: 진단과 해소방안 / 경남대출판부
3. [보고서] - 공법학회 / 2006 / 개헌의 필요성과 전망』공법학회 연구보고서
4. [보고서] - 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 / 2009 / 헌법연구연구자문위원회 보고서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현 / 2006 /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 공법연구 34 (4-2) : 49 ~ 8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1950년대 후반 ‘포스트 이승만 정치’의 헌정사 : 1956년 이후 자유당과 민주당의 개헌 논의를 중심으로
서희경
한국정치학회보
2016
.09
헌법개정논의에 대한 재검토
정만희
공법학연구
2018
.02
개헌에 집중하자
정일준
경제와사회
2017
.12
민주적 정당화의 관점에서 본 정부형태론 : 촛불혁명은 정부형태의 변경을 요구하였나
김선택
공법학연구
2017
.11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국내 논문들에 대한 분석 : 중앙과 지방의 정책변동에서 정책선도가는 누구이며 정책의 창은 어떻게 열리는가?
장현주
지방정부연구
2017
.08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40-000772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