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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2집 제1호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47 - 6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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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가치를 보전할 책임이 '우리' 즉 시민공동체에 있다고 보고, 지하철, 학교, 주차장 등 주거영역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인지하고 이를 제어할 의지와 능력 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각종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질서훼손 및 폭력사건을 제대로 처 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국가나 경찰의 무능보다는 시민성의 실종에 있다고 보고,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시민공동체의 역할을 발양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법, 즉 제3자 개입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첫째, 시민성과 시민공동체의 정치학적 함의는 공공영역에 대한 관심과 의견, 구성원간의 신뢰 공유와 행동능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시민성을 바탕으로 한 시민공동체는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해 불가피하다. 셋째, 공적 가치를 보전하고자 하는 가치내재적 교 육이 오히려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공공영역의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안이 시민성을 회복하는데 더 적절하다. 넷째, 공동체 폭력을 제어 하고 예방하는 사회적 책임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있으므로, 지속적인 교육과 사회관계망 확 충이 필요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제3자 개입교육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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