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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2집 제1호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253 - 2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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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정책선거에 대한 개념적,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정책선거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러한 논의에 바탕하여 지난 제5회 지방선거의 정책성향에 대한 평가를 재해석해 보는 데에 있 다. 그리고 향후 매니페스토 운동의 발전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정책선거 혹은 그 미 시적 기반인 정책투표는 보다 폭넓게 해석될 필요가 있으며, 그럴 경우 쟁점 투표, 이념 투표, 경 제 투표, 정당일체감에 근거한 투표 등도 모두 정책 투표의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정 책투표라는 개념은 “정책투표이다,” “아니다”라는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일종의 연속선상에서 정 도의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확장된 정책선거 개념을 적용해 지난 제5회 지방선거를 평가 해 볼 때, 세종시,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 근본적인 가치와 이념의 충돌을 내포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이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과거 지방선거에 비해 정책성향이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미시적 차원에서 설문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서도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서 과거보다 많은 유 권자들이 정책과 이슈를 고려하여 투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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