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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3집 제1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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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동아시아 지역은 무역부문에 비해 금융시장의 통합이 더디게 진행되는가? 동아시아의 투자 자들은 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역내 보다는 글로벌 시장에 더욱 관심이 많다. 역내 금융부문의 협력과 통합이 저발전된 원인은, 첫째 미국이 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금융헤게모니를 가 지고 있고, 둘째 치앙마이 협조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인 바젤원칙에 뒤처져 있어서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금융통합의 규칙을 제정하지 못하며, 셋째로 역내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저조하거나 역 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성숙과 그로 인한 자연스러운 금융통합이 어렵다는 것이 다. 후진적인 금융시장이 금융부문의 상호의존과 통합을 만들어내기란 어렵다. 역내 국가들이 치 앙마이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지만 각국 금융시장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이 아니다. 통화스왑과 공동기금이라는 방식으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역내 금융시장을 지탱하 는 제도적 인프라(법의 지배와 금융규제의 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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