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절차적인가, 실질적인가?

Q: 이 논문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옹호하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헌법적 보장을 제공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이는 결과의 공정성에 집중하는 실질적 정의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절차적 정의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이해된다.

Q: 민주적 절차와 정의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핵심 한계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기존의 절차적 접근 방식은 정의 개념이 요구하는 인권의 독자적인 존재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민주적 절차가 정의롭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인간 존재의 실질적 특징에 근거한 독자적인 정의 기준이 필요하다.

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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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설한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3집 제2호

발행연도: 2013.09

수록면: 2 - 20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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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민주주의는 20세기 중반 이래 정치철학의 지배적인 주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 정 치철학에서 정의와 민주주의는 상대적으로 분리된 채 논의가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과 현대이론들에 있어서 이 두 개념 사이의 관계 에 대한 인식은 존재해 왔으며, 이는 결코 해결이 쉽지 않은 정당한 이 두 가치 사이의 갈등 혹은 개념상의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중요한 접근들 이 시도되어 왔다. 특히 롤즈(Rawls)는 그의 정의론의 입장에서, 그리고 달(Dahl)은 그의 민주주 의론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왔다. 또한 하버마스(Habermas)는 그의 의사소통행위 이론뿐 아니라 법과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를 통해, 그리고 코헨(Cohen)과 영(Young) 등의 여러 이론가들 역시 흥미로운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견해 속에는 각기 정도는 다르지만 정의와 민주주 의의 관계에 대한 이념형으로서 다양한 개념모델들이 예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들 중 특히 롤즈, 달, 그리고 하버마스에 주목하여 그들의 견해 속에서 나타 나는 민주주의와 정의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대안들을 주로 세 가지 주요 모델의 측면에서 분석 하는 것이다. 이 분석은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절차적이고 담론적인 접근법에 대한 비판을 중 심으로 한다. 이 글에서 분석된 여러 견해에 있어서 권리는 대체로 이런저런 절차에 의해 그 정 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혹은 권리는 담론절차나 민주적인 절차에 필수적인 것으로 전 제되거나 우리 특유의 도덕적 혹은 사회적 직관에 호소함으로써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접 근들은 정의의 개념이 요구하는 인간권리의 독자적인 존재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담론 이론, 심의민주주의 혹은 롤즈 이론에 의해 제공되는 것보다 더욱 안정적인 인권의 근거를 고려 하는 민주주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정당화되든 민주적인 절차가 정의 롭지 못한 결과에 여전히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정의의 어떠한 독자적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Justice and democracy have been dominant themes in political philosophy since the mid-twentieth century. However, it is observed that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has rarely succeeded in holding them in joint focus. Nevertheless, in both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theories of political democracy there has been recognition of the relation between these two concepts, which shows a conceptual dilemma or conflicts between these two justified values. In fact, when the norms of justice and democracy conflict difficult questions arise over this issue in the theory of democracy. So far, there have been important approaches to them from various points of view. Especially, Rawls has discussed them from the standpoints of his theory of justice and Dahl from his democratic theory. Habermas has shown a significant perspective on the relation between justice and democracy in his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as well as in his view of law and democracy. Cohen, Young, and others also have developed interesting perspectives. It seems that their views exemplify theoretical alternatives as ideal conceptual models of the relation between justice and democracy in varying degre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oretical alternatives of the relation between justice and democracy principally in terms of three main conceptual models, focusing on the views of Rawls, Dahl, and Habermas. This analysis centers around a critique of procedural and discursive approaches to democracy and justice. The focus of the analysis is on both the questions concerning whether the requirements of justice can legitimately constrain democratic decision-making and the problem of paradox in which democracy as a requirement of justice would need to be delimited for the sake of justice. Within this viewpoint, the question of what legitimates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rights and the constraints on democratic processes if the constitution derives its authority from a democratic process is consider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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