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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575 - 60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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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당의 정강 내용은 환경정책으로 즉시 전환되어 정책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미국 환경정책 수립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손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적절한 환경정책 수립은 개별 의원들의 환경정책에 대한 신념 이외에도 양 정당 간의 환경정책 방향의 수렴을 통하여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회 내 의원들 과 소속 정당이 환경 이슈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가에 따라 궁극적으로 환경 정책의 성공적 수립 및 실행이 결정된다. 본 연구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환경정책에 대한 대응을 1972년부터 2012년 각 정당의 정강을 비교하여 이해하고, 이와 동시에 미국 환경정책 이 점차 위로부터의 규제 방식을 벗어나 시장 중심의 접근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정당의 반 응성을 파악하는 데 중심을 두었다. 정강 분석결과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환경 정책과 관련한 변화는 상당 부분 두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기존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각 정당이 보여준 환경정책의 진화는 특정 분 야에서의 “규제의 완화”와 “시장중심의 접근방식으로의 수렴” 및 국제 환경문제에서의 “미국 의 지도력 강조, 그리고 환경정책과 자유무역의 연계를 통한 미국의 영향력 증진” 이라는 측 면에서 정책 경쟁 뿐만 아니라 정책 수렴을 통한 유연한 환경정책의 수립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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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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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Brulle, Robert J. / / The Handbook of Politics: State and Civil Society in Global Perspective / Springer Publishers
2. [학술지(정기간행물)] - Dunlap, Riley E / 1991 / Public Opinion in the 1980s: Clear Consensus, Ambiguos Commitment / Environment 33 (8) : 10 ~ 3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Dunlap, Riley E. / 2001 / Politics and Environment in American: Partisan and Ideological Cleavages in Public Support for Environmentalism / Environmental Politics 10 : 23 ~ 4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Dunlap, Riley E. / 2008 / A widening Gap: Republican and Democratic View on Climate Change / Environment: Science and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5. [학술지(정기간행물)] - Guver, Deborah Lynn / 2001 / Voting Preferences and the Environment in the American Electorate / Society and Natural Resources 1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Dunlap, Riley E / 1991 / Public Opinion in the 1980s: Clear Consensus, Ambiguos Commitment / Environment 33 (8) : 10 ~ 3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Dunlap, Riley E. / 2001 / Politics and Environment in American: Partisan and Ideological Cleavages in Public Support for Environmentalism / Environmental Politics 10 : 23 ~ 4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Dunlap, Riley E. / 2008 / A widening Gap: Republican and Democratic View on Climate Change / Environment: Science and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5. [학술지(정기간행물)] - Guver, Deborah Lynn / 2001 / Voting Preferences and the Environment in the American Electorate / Society and Natural Resource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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