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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5집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35 - 1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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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정책 변화는 국제공동체의 중요한 과제이다. 국제체제 수준에서의 선행연구들은 원조가 수원국의 외교정책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대북한 원조가 그러 한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경험적 검증은 부재하다. 본 연구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국가들의 대북 공적개발원조가 북한의 대외정책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유엔총회 투표 자료를 이용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 은 결과를 발견한다. 첫째, 국가들의 대북 원조가 일반적으로는 북한과의 양자 간 외교정책 선호 유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강대국들의 대북 원조도 북한의 외교정책 변화 라는 정치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노르딕 국가들의 원조는 북한의 외교정책 을 자신의 선호에 보다 가깝게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의 이유는 원조의 목적 및 북 한의 국제관계 인식과 관련될 수 있다. 국가들의 원조는 대체로 인도주의보다는 정치·전략적 목 적을 우선시하지만, 공적개발원조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북한은 자주권 존중을 강조하면서 타 국가들이 원조를 통해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 게 된다. 반면 인도적 목적을 추구하는 노르딕 국가들의 원조에 대해서는 호의적 인식을 가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노르딕 국가와 북한 간에 우호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북한의 외교정책 선호 변화 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경험적 발견은 대북한 원조가 정치적 목적 보다는 원조 본연의 인도적 목적을 지향할 때 결국에는 북한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 한다.
#인도적 지원 #대북 원조 #북한 외교정책 #North Korea's Foreign Policy #유엔총회 투표 #Nordic Countries #노르딕 국가 #Voting in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id to North Korea #Humanitarian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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