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태변경과 산별노조의 하부조직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조직형태변경이란 무엇인가?

노동조합이 존속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형태 등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되며, 재산 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 등의 동일성 판단 기준이 핵심이 된다.

Q: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없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춘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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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욱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2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303 - 367 (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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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은 산별노조 등 초기업별노조 내의 지회, 분회 등 하부조직이 조직형태변경의 독자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향후 우리나라 산별노조체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은 노조법상 조직형태변경제도의 연혁, 입법취지, 조문의 위치, 규정내용, 그 법적 효과, 복수노조 허용 등 관련 제도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조직형태변경의 주체를 ‘노동조합’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 불필요한 규범적 · 현실적 혼란의 가능성을 야기하고 있으며, 조직형태변경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형태변경 전후의 ‘실질적 동일성’에 대해 의도적으로 침묵함으로써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없는 근로자단체가 조직형태변경을 통해 ‘단체협약’을 승계하게 되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나아가 판결의 결론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판결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내지 징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전합판결의 판지는 어디까지나 원칙에 대한 예외이고 가능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관점 하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Although the industrial trade unionism in Korea has been institutionally settled to some extent, the traditional enterprise level unionism still practically remain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conclusion of the full bench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sentenced on 19. Feb. 2016, which broadly recognize the subject of the resolution of organizational change by the subordinate organization of industrial union, has important significance that can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industrial relations as well as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industrial unions in Korea.
This decision goes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previous common view which has considered only ‘subordinate organization similar to enterprise union’ can be the subject of the resolution of structural change in subordinate organization of industrial union. The decision also accepts subordinate organizations, including chapters of industrial union, which amount to unincorporated association as the subject of structural change resolution, even if the organizations do not have independent capability for collective bargaining and concluding collective agreement
This ruling leads to an unfair result as it substantially grants equal position to the right to organize for industrial unions and the freedom of association of ‘unincorporated organizations analogous to enterprise trade unions’, giving priority to civil law regarding structural change over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labor law. It is hard to agree on such conclusion since it is reasonable to limit the subject of structural change resolution to ‘labor union’ or at least to organizations similar to enterprise trade union, considering the history and the purpose of legislation, the wordings and the position of the provision, the legal effect, and the change in related system such as permission of plural trade unionism. The decision can be criticized that it also does not mention about ‘substantial identity’ before and after structural changes which is required for the structural changes to take effect, and lets the organizations without independent capability for collective bargaining and concluding collective agreement to succeed ‘collective agreement’ through structural changes, which is hard to understand.
Furthermore, even if such conclusion is to be accepted, the decision has flaws since it does not point out specific indications or requirements for an organization to be recognized as “unincorporated association analogous to enterprise trade union.” This paper tries to suggest these specific requirements on the basis tha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must be narrowly interpreted since it i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that a trade union cannot exist within another trad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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