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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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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AI 및 구제역의 발병 현황 및 특징]
AI, 구제역 발병 지속으로 가축질병에 의한 피해규모 확대
2013년 이후 AI, 구제역 발병에 따른 세계 살처분 규모, 한국 최대
AI, 구제역 모두 사람, 차량, 분변 등을 매개로 한 전파가 주요 원인
철새, 빈번한 국제교류 등으로 AI, 구제역 등 상시 발병 가능성 확대
공장식 축산, 밀집사육 등으로 가축질병이 급속히 인근지역으로 확산
[Ⅱ. AI 및 구제역 방역체계의 문제점]
현행 4단계 방역시스템이 국내 축산업 현황에 맞지 않을 가능성 내재
매몰지 미확보, 살처분 및 매몰 인력 부족 등으로 매몰 지연 문제 발생
농가의 농장을 중심으로 한 자체 방역 미흡에 대한 논란 확대
주요 거점지역에 설치된 차단방역 위주의 방역은 한계성 노출
살처분 중심의 AI 방역정책의 한계로 인한 백신 도입 필요성 제기
구제역 백신 정책의 허점 노출
[Ⅲ. AI 및 구제역의 방역체계 개선 방안]
“도” 혹은 “거점지역”단위의 강력한 초동대응체계 구축 필요
농장 중심의 강력한 차단방역 강화
가축질병 조기신고 강화 및 가축의 적정사육규모 유지 방안 모색 필요
AI 백신 사용은 신중한 접근 필요
구제역 백신 정책의 근원적 전환 필요
[Ⅳ.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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