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과 재판소원 대상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재판소원이란 무엇인가?

재판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으로, 다른 법률에 권리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치고 나서 청구해야 한다.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때도 청구가 적법하려면 보충성원칙을 충족해야 하며,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이 있는 재판만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Q: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연구 결과, 확정력 있는 종국판결의 정의는 물론 당사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 보장,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비추어 볼 때, 환송 후 확정된 원심판결이 아니라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당사자에게 무의미한 소송절차를 강요하지 않고 법적 불안정 상태를 빨리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허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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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완중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9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71 - 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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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를 구체화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재판소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대해서 한정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예외적으로 재판소원을 허용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어긋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때도 청구가 적법하려면 당연히 보충성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이 있는 재판만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종심의 종국판결이 재판소원 대상이 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인용판결을 내릴 때 파기자판판결이 아니라 파기환송판결을 원칙으로 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판결을 내리면 해당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해당 소송은 확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 때문에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중간판결인지 아니면 종국판결인지가 다투어진다. 나아가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을 종국판결로 보더라도 그것이 ‘확정된’ 종국판결인지와 관련하여 견해가 갈린다.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은 상고심을 완결시켜서 상고심에서 이탈시키므로 종국판결에 해당한다. 그리고 확정력 있는 종국판결의 정의는 물론 당사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 보장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비추어 환송 후 확정된 원심판결이 아니라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rticle 68,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which specifies Article 111, Section 1, Clause 5 under the Constitution, excludes the judgments of the ordinary courts from the subject of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 complaints. However, while in principle,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allow constitutional complaints to be filed against the court judgments, it allows an exception by having rendered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as to Article 68,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s such, a consitutional complaint may be filed against a court judgment that is not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at found the statute unconstitutional. When constitutional complaints can be filed against court judgments as an exception, complaints, of course, must satisfy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 order to meet the legal prerequisites. Thus, the judgments that have incontestability (formale Rechtskraft) can only be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for adjudication and final judgments of the last resort generally become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court judgments. When the Supreme Court renders a decision in the appellant’s favor, the principle is that it vacates the judgment below and remands the case to the lower court rather than vacating and determining the case on its own. When the Supreme Court vacates and remands the lower court’s decision, the case is not resolved yet and the litigation is not settled. Because of this, it is disputed wheth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vacates and remands the lower court’s ruling is an interim decision or final one. Further, even i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vacating and remanding the case is understood as a final decision, opinions are divided as to whether it is a ‘confirmed’ final decisi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vacating and remanding the case is a final decision since it completes the appellate review process and removes the case from the process. In light of rapid relief of parties’ rights, the guarantee of legal stability and constitutional complaints according to Article 68,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s well as the definition of a final judgment that has become conclusive,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icial judgments should b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vacating and remanding the case, not the judgment of the original court that has been confirmed after r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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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머리말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소원
Ⅱ. 헌법소원심판 대상으로서 최종심의 종국재판
Ⅲ.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의 헌법소원심판 대상 여부
Ⅳ. 맺음말 : 다양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재판소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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