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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유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준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미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배상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심희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두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양천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BerndHeinrich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중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호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진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마정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정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6-B-09]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I)-상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376 (37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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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체감안전관련 논의]
제1절 법정책적 안전개념
제2절 체감안전의 개념 및 관련요인
[제3장 국민체감안전도 실태분석]
제1절 국민체감안전도 설문조사 결과
제2절 범죄 및 재난 관련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결과
제3절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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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헌법은 국가유공자 인정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전문(前文)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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