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이중교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7권 제1집(통권 제35권)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23 - 150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5년 말 기존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대체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외적으로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졌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2015년 도입한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시행이 요구된다. 그런데 배출권거래제의 정착을 위하여는 그 내용을 잘 설계하는 것과 더불어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세제도의 뒷받침도 중요하므로 배출권거래제에서 주로 문제되는 세목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상 주요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배출권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는 배출권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인지 또는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배출권의 국내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배출권의 국외반출과 국내반입에 대한 세무처리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다음 해인 2016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면제조치의 정당화 근거를 배출권 거래의 본질이 아니라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지원한다는 정책목적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배출권 거래제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다.
배출권 거래의 법인세 과세에 대하여는 배출권이 재고자산, 무형자산, 금융자산 중 어느 자산에 해당하는지, 배출권의 무상할당시 취득가액 인식과 배출권의 제출시 세무처리, 배출권의 보유시 평가방법과 감가상각 여부,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같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원시취득한 배출권의 취득가액 인식과 투자비의 손금산입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6호에서 배출권의 무상할당시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식하는 공정가치설 대신 영(0)원으로 인식하는 명목가치설의 입장을 입법화한 것은 배출권이라는 자산의 특수성, 세제의 단순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관점에서 수긍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본다.

The Paris Agreement was adopted in late 2015. It is the first-ever universal, legally binding global climate politics and replaces the Kyoto Protocol.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great efforts to achieve reduction target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s a party to the Paris Agreement. There are several tools to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Among them,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Emission Trading System(ETS) introduced in 2015. This article deals with main issues of VAT and Corporate tax on the emission trading because the tax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which affect the settlement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ETS).
I reviewed the following issues related to VAT taxation on the emission trading. Should the supply of emission allowances be a supply of goods or a supply of services? Should the domestic supply of emission allowances exempt from VAT? How should we treat cross-border transactions of emission allowances. Especially according to the Article 106 (1) 5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revised in 2015, the domestic supply of emission allowances is exempt from VAT temporarily. Exempting emission allowances from VAT is based not on the nature of emission trading but on the policy objectives to support enterprises which participate in emission trading.
The issues related to corporate taxation on the emission allowances are as follows. Should emission allowances be classified as a commodity, an intangible asset or a financial asset? How should free emission allowances be taxed in terms of the acquisition value? Should capital gains and loses on emission allowances be taxed during the period of possession and depreciation on them be allowed? How should emission allowances originated such as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be taxed? Especially according to the Article 72 (2)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Corporate Tax Act, the acquisition value of the free emission allowances gratuitously allocated by the government should be nil. This measure is reasonable considering characteristic of emission allowances, simplification of taxation, tax benefit for enterprises which participate in emission trading etc.

#배출권거래제 #파리협정 #부가가치세 #법인세 #무상할당 #Emission Trading System(ETS) #The Paris Agreement #VAT #corporate tax #free allowance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중교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36 이용수 12,06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1년 후 현황과 개선방안 : EU 배출권 거래제와 비교를 통하여

채종오 , 박선경 한국기후변화학회지 2016 .03

배출권거래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 탄소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윤효영 강원법학 2015 .06

OECD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공약(NDC)의 비교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평가

이만희 , 박선경 한국기후변화학회지 2017 .12

지방공기업의 정부 및 지자체 업무대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차이를 중심으로

정재현 국제회계연구 2017 .08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국제거래시장에의 편입

김인호 통상법률 2013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29-00238827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