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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6-B-08] 성희롱 실태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발행연도
수록면
1 - 445 (4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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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표지]
  2. [발간사]
  3. [목차]
  4. 표 차례
  5. 그림 차례
  6. [국문요약]
  7. 성희롱에 대한 배경적 논의
  8. 성희론 판단
  9. 성희롱 관련 인식
  10. 성희롱 가해경험율
  11. 성희롱 피해경험율
  12. 성희롱 예방교육
  13. 성희롱 발생원인
  14.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규제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15.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방법 및 범위
  18. [제2장 직장 내 성희롱의 배경적 논의]
  19. 제1절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20.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성립요건 및 판단관점
  21. 제3절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선행연구 논의
  22. [제3장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례 및 결정례]
  23. 제1절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통해 살펴본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24.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25. [제4장 성희롱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26. 제1절 조사 설계
  27. 제2절 성희롱에 대한 판단 및 인식
  28. 제3절 성희롱 실태
  29. 제4절 성희롱 예방
  30. [제5장 직장 내 성희롱예방 및 규제에 대한 형사정책 방안]
  31. 제1절 연구결과 논의
  32.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예방 및 규제를 위한 형사정책적 방안
  33. [제6장 결론]
  34. 1.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판단의 사회적 합의
  35. 2. 직장 내 성희롱 판단 시 피해자관점에서 바라보기
  36. 3. 판례 등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변경필요
  37. 4.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보호를 위한 구체적 지침 개발 노력
  38. 5.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격리조치 등 필요
  39. 6.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내용 및 범위 명확화 필요
  40. 7. 성희롱 예방교육 및 전담기구의 실효성 확보
  41. [참고문헌]
  42. [Abstract]
  43.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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