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er)의 활용과 금융투자자 보호 : 미국의 규제체계가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미국의 규제체계가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김범준; 엄윤경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준 (단국대학교) 엄윤경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7卷第1號(通卷第65號)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71 - 98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6년 1월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 등 기술의 융합을 토대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를 예고하였고, 이에 따라 경제, 사회 등 인류의 행동양식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금융 IT 융합형’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또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망을 통해 자산관리를 해오던 방식과 달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된 알고리즘 기술을 통해 투자조언을 하고 투자 결정 및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의 결과물이‘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er)’이다.
미국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로보-어드바이저가 등장하여 자산관리시장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최근 이에 대한 규제 정비가 FINRA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FINRA는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자에 대한 분석이 투자자문회사나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적합성의 원칙과 일반적인 등록 투자자문의 수탁자 기준을 제대로 준수할 수 없으므로 금융전문가의 개입이 필연 적임을 강조하며, 이익 충돌의 경우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스스로 본인의 투자목적 및 위험 허용범위가 투자조언에 반영되었는지, 서비스를 통해 부과되는 각종 비용과 서비스의 수행방법 등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감독방안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6년 3월 금융위원회가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성화 방안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금융 규제 테스트베드를 통해 적정성 등을 검증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을 위한 다수의 선결과제가 있으며, 이 중 투자자 보호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발전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는 로보-어드바이저를 도입하여 활용하기 위해 이를 9년가량 먼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규제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 법제의 보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t the World Economic Forum held in January 2016, we anticipated the arrival of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the fusion of technologies such as AI, IoT, Big Data and Cyber Physical System (CPS), thus, changing the behavior of mankind such as economy and society. Especially, in the financial sector, as the technology changes rapidly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age and the "financial IT convergence type" industry is developing, AI and big data technology are expected to have a considerable influence. Unlike the previous method of managing assets through off-line sales network, it is possible to make investment advice and manage assets through programmed algorithm technology based on AI, The result of this change is the ‘robo-advisor.’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robo-advisors have emerged in the United States, gradually moving into the asset management market and regulatory controls are being indirectly made through FINRA. The analysis of the investor by the Robo-Advisor can not comply with the Suitability Rule that the investment advisory company or the financial company must adhere to and the fiduciary duty of the general registered investor inquiry, so financial expert intervention is essential. In addition, it does not fully removed the case of conflicts of Interests, so FINRA proposes measures for supervision and protection of investors, pointing out that investors need to understand their own investment objectives and risk tolerance reflected in robo-advisors, as well as note that the need to understand the various costs incurred through the service and how to conduct the service.
In Korea,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FSC) announced Robo-Advisor Activation Plan in March 2016, in order to fully utilize it. The Regulatory Sandbox will be used to verify the adequacy of the system.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prerequisite for the use of robo–advisor in Korea, and the problem of investor protection is expected to be a major obstacle to development. This article analyzes the U.S. regulatory framework, which introduced and implemented the Robo– advisors since 2008. Based on this analysis, this article suggests some improvement measures to supplement our legal system in order to introduce and utilize the Robo-adviser in Korea.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보호 #투자자문업 #수탁자의무(信認義務) #이익충돌 #투자자교육 #Robo-advisor #Investor Protection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Fiduciary Duty #Conflicts of Interests #Investor Educ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범준

소속기관 단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공학 > 컴퓨터학

논문수 16 이용수 3,830

엄윤경

소속기관 단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1,22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펀드투자자의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중심으로

박나영 , 정순희 Financial Planning Review 2017 .02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포트폴리오 관리

유재필 , 박재연 , 신현준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6 .11

핀테크(FinTech) 진전과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맹수석 , 이형욱 기업법연구 2017 .12

SVM을 이용한 VKOSPI 일 중 변화 예측과 실제 옵션 매매에의 적용

라윤선 , 최흥식 , 김선웅 지능정보연구 2016 .12

로보 어드바이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ETF시장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김범현 , 권도균 , 이용재 외 1명 대한산업공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2016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40252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