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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12
- 수록면
- 1 - 337 (337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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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표지]
- [발간사]
- [목차]
- 표차례
- 그림차례
- [국문요약]
- [제1장 연구의 개요]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2장 집회시위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 제1절 서론
- 제2절 집회의 자유의 헌법상의 위상
- 제3절 기본권으로서의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
- 제4절 시위의 시민불복종적 성격
- 제5절 군중심리에 관한 고찰
- 제6절 법률의 차원에서 본 집회, 시위의 자유
- 제7절 소결
- [제3장 집회시위의 발생추이 및 대응]
- 제1절 공식통계 분석
- 제2절 2015년 ‘오늘의 집회시위’ 현황 분석
- [제4장 집회시위의 자유와 불법집회시위에 대한 인식]
- 제1절 조사 개요
-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 제3절 소결
- [제5장 집회시위 관련 법제의 비교법적 검토]
- 제1절 미국
- 제2절 영국
- 제3절 프랑스
- 제4절 일본
- 제5절 독일
- 제6절 소결
- [제6장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의 조화 방안]
- 제1절 집회 및 시위의 ‘성립’과 공공질서의 조화
- 제2절 집회 및 시위의 ‘진행’과 공공질서의 조화
- 제3절 집회 및 시위의 ‘해산’과 공공질서의 조화
- [제7장 정책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 [부록]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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