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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한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33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05 - 1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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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핵발전소 유지 및 확대에 반대하는 탈핵운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의 틀에서 구성하고 철학적으로 해명하는데 주된 목적을 갖는다. 핵발전소 사고는 인간의 지식과 결정에 따라 건설된 인공물에서 비롯되는 인재다. 지진이라는 자연재해 또는 유지 및 관리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공물인 핵발전소는 시민들에게 잠재적 불안과 공포를 조장한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불안과 공포가 암묵적으로 승인되고 유지되는 사태의 문제는 크게 인권과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다루어 질 수 있다.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핵발전은 시민들 스스로 그들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침해한다.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나는 핵 발전이 일으키는 잠재적 불안과 공포가 자치에 참여하는 시민적 역량을 침식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건설 및 유지에 관한 결정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인권과 정치권력의 정당한 실행을 모두 위반한다. 물론 인류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시적 생태윤리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정치철학적 근거들은 다소 부차적인 것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핵발전소가 인공물이고 한 사회의 구성원 또는 일련의 당사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기술 설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는 오히려 우선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논의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먼저 최근 핵 발전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논의와 현실을 진단할 것이다. 이어서 그와 같은 논의의 지형에서 나타난 사태와 주장들에서 발견되는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양상들이 왜 그러한 규범적 평가와 진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지에 대해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해명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탈핵운동은 인권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실천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탈핵운동 #핵발전 #인권 #민주주의 #자치 #Post-Nuclear Movement #Nuclear Power Generation #Human Rights #Democracy #Self-Government

목차

논문개요
1. 서론
2 . 탈핵과 한국사회
3. 핵발전의 반인권성
4. 핵발전의 비민주성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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