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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1
- 수록면
- 45 - 5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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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 이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무기급 플루토늄 추출량을 증가해 핵탄두를 늘리고,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와 운반수단을 가질 때 그것은 바로 주변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게 되면 동북아시아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 이는 비핵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비핵화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 일본 등이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핵공격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 국가는 핵공포와 핵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핵위협을 받는 주변국들이 억제와 상호작용의 논리하에 핵무기를 가지려 하는 것은 명분을 가지는 셈이다.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이미 핵과학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변국가들이 핵무장에 나선다면 이는 곧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도미노 현상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북한의 핵능력과 운반수단이 완료될 때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로 닥아 오지 않기 위해 국제사회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인내심 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지만 앞으로 두 국가는 공식 핵보유국으로서,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주요국가로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과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야 한다. 이는 핵확산금지조약 체제 유지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도미노 현상을 막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이미 핵과학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변국가들이 핵무장에 나선다면 이는 곧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도미노 현상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북한의 핵능력과 운반수단이 완료될 때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로 닥아 오지 않기 위해 국제사회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인내심 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지만 앞으로 두 국가는 공식 핵보유국으로서,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주요국가로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과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야 한다. 이는 핵확산금지조약 체제 유지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도미노 현상을 막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작용-반작용의 프로세스
Ⅲ. 북한의 핵능력
Ⅳ. 동북아시아 핵도미노 현상의 예고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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