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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디자인과 법 디자인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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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81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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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산업디자인은 디자인권과 저작권으로 대표되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런데 양 법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같은 목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그 적용대상이 상이하고, 등록절차나 방법, 보호기간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또 최근에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이 디자인의 보호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기도 한다.
디자인은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해서 디자인보호법으로 모두 보호되지 못하고, 부득이 저작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을 빌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기 그 유형에 맞는 보호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물품성이 있는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이 효과적이며, 물품성이 없거나 일품(一品)디자인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우선이다. 물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되는 경우의 디자인이라면 상표법이 효과적이며, 기타 그 구분이 모호한 유형의 디자인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간혹 특허법이 오히려 가장 효과적인 보호방법이 될 때도 있다.
최근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제품디자인의 경우에는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필요하다면 법의 중복보호를 통해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디자인이 중복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조건을 갖춘 상황에서만 중복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의 중복보호는 기능과 장식으로 그 기준을 삼는다.
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지재권 법은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잦은 개정이 이루어 진다. 또 세계 각국은 국가별로 디자인보호에 관한 법 적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은 우리와 미국, 일본이 유사한 편이고, 유럽은 저작권이 훨씬 더 강한 특징이 있다. 해외 수출을 할 경우, 대상국가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각 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보호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보호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트레이드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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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초록】
  2. Ⅰ. 서론
  3. Ⅱ. 지식재산권
  4. Ⅲ. 디자인보호 관련 지재권법 비교
  5. Ⅳ. 관련 법의 활용
  6. Ⅴ. 결언
  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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