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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철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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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9 - 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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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한국에 적용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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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41555 판결

    1995. 12. 6. 법률 제5105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의 부칙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한다. 한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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