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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주화 30년, 한국사회의 현주소와 공안사건의 본질
분단 체제, 그리고 헌법가치를 전복시키는 사법권의 일탈
사법적 공안체제의 구조적 원인
사법적 공안체제 극복 방안–법치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와 의식 개혁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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