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법상 공제회와 책임보험자와의 구상관계 : 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3나50014 판결에 대한 평석 :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3나50014 판결에 대한 평석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구상권이란 무엇인가?

구상권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다수의 책임 주체 중 먼저 책임을 이행한 자가 다른 책임 주체에게 그 부담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히 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간의 관계에서 누가 최종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Q: 학교안전법상 경과실 가해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연구 결과, 학교안전법은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과실의 피공제자인 가해자에게 채무를 면제해 준다. 따라서 경과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최종 책임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한다.

서종희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0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300 - 324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가해자 및 가해자의 부모 등에게 불법행위를 주장할 수 있고(민법 제750조 및 제755조), 가해자 측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더 나아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도 있다(학교안전법 제41조). 이와 같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동일한 피해에 대해 책임의 주체가 다수 등장하면서 책임을 먼저 이행한 자의 다른 책임주체에 대한 구상권 인정여부가 문제되었다. 특히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자가 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반대로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경과실의 가해자 및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3나50014 판결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75642 판결을 기초로 경과실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공제회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2012다75642 판결은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2나3875 판결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2012나3875 판결은 “피공제자인 가해자가 경과실인 경우에는 학교안정공제회는 가해자 측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 경과실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2013나50014 판결이 2012나3875 판결의 의미를 경과실의 가해자가 피해학생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라면 결론의 타당성을 떠나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근거 및 논거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임의적인 축약과 생략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13나50014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하고 생략된 논거 등을 찾고 있다.

In the event of a school safety accident, the victim has right to claim for damages resulting from tort(Article 750 and Article 755 of the Civil Act). Also, if the offender has insured liability insurance, he(she) can may directly request an insurer to indemnify for losses caused by an accident attributable to the insured, within the limit of the insured amount (Article 724 ② of the Commercial Act). Furthermore, it is possible for him/her to claim the Mutual-Aid Association for payment of the mutual-aid benefit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and method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Article 41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accidents at school).
If the Mutual-Aid Association pays before anyone else the compensation to the victim, can the Mutual Aid Society exercise the right to indemnity the insurer? Decision by Seoul Central District Court(June 20. 2014, Case Number 2013Na50014) held that the Mutual-Aid Association could not claim. In the event that the person entitled to receive the benefits has received the mutual-aid benefits under this Act for the damage caused by school accidents, the State, the local government, the mutual-aid member, or the beneficiary liable for compensation or reparation for the damages caused by school accidents shall be exempted from the compensation or reparation under other laws and regulations within the scope of the amount of the mutual-aid benefits(Article 45 ①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accidents at school). Where the school accident has been caused intentionally or by gross negligence of the beneficiary, if the Mutual-Aid Association has paid the mutual-aid benefits to the person entitled to receive the benefits, the Mutual-Aid Association can claim the person who caused the school accident or his/her guardian, etc. to pay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mutual-aid benefits paid to the person entitled to receive the benefits. But, where the school accident has been caused light negligence of the beneficiary, the Mutual-Aid Association can not claim the person who caused the school accident or his/her guardian, insurer.

#구상권 #학교안전사고 #학교안전공제회 #책임보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Right to indemnity #School accidents #School safety mutual-aid #Compensation for accidents at school #Liability insurance #Right to claim for damages resulting from tor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0912165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