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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창호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291 - 31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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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역대 정부의 해양수산 행정조직의 변화와 정책성과에 대한 비교연구 :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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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역대 정권별로 해양수산행정 조직 및 기능변화를 살펴보고, 해양수산분야의 정책성과를 설문자료와 양적자료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첫째, 설문자료 분석결과 해양수산행정조직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은 지난 20년간 양식산업, 해양환경보전, 해양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정책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양영토관리와 재난 및 안전관리 부문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흡한 분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해양환경보전과 해양과학기술 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양적자료 분석결과 해양투기허용 총량제도의 도입과 해양폐기물 허용품목의 축소로 폐기물 해상투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어업소득과 어가자산 모두 최근 정부로 들어올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생산량 측면에서는 어장축소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생산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자원조성사업 및 감척사업의 노력으로 톤당 어업생산량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운수출입 측면에서는 최근 정부로 들어올수록 해운수입과 지출 모두 대폭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해운수지의 경우도 두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해양수산분야의 정책성과를 설문조사자료와 지난 20년간의 양적자료를 수집하여 정권별로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해양수산분야의 정책성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축적하고, 보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성과 #해양수산행정조직 #설문조사 #양적자료 #해양환경보전 #Policy performanc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urvey data #Quantitative data #Ocean environment preserv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역대 정부의 해양수산행정조직의 변화와 정책성과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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