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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정수 (연세대학교) 김영래 (연세대학교) 정아원 (연세대학교) 송인한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55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257 - 29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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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들이 2016년 작성한 자살예방계획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자체들의 전반적인 자살예방정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자살률 감소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9곳과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116곳의 계획서를 취합하여 그 구성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 추진배경과 방향 및 전략, 일정, 예산, 평가계획은 비교적 많은 지자체가 계획서에 명시하고 있었다. 반면, 전년도평가와 관리계획은 없는 곳이 더 많았다.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 자살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으며, 추진체계는 잘 갖춰져 있는 곳과 아닌 곳의 차이가 컸다. 또한, 지자체들이 세부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전략의 맥락을 고려하였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 지자체들의 자살예방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며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력도 미흡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 · 체계적으로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과 법적체계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자살예방정책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시행계획 #내용분석 #suicide prevention #local governments #action plan #content analysi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문헌 검토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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