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에 대한 법적 통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재정정책이란 무엇인가?

정부가 경제의 안정적인 유지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지출 및 조세 정책을 의미한다.

Q: 재정정책에 대한 소송법적 통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원고적격의 엄격한 제한과 행정처분성 인정 범위의 협소함, 그리고 법원이 재정 사업의 경제성 심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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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8卷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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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정부는 경기부양 · 안정을 위해 거시경제정책의 한 방편으로 재정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재정정책은 정부투자지출 또는 세수감소를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수단으로 금리인하, 유동성 공급 등의 통화정책과 대비되는 정책이다.
재정정책은 여러 형태로 수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적 통제를 갖추고 있다. 법적 통제는 크게 법령상의 규정을 통한 통제와 재정정책에 대한 소송을 통한 통제로 나눌 수 있다. 법령상으로 정부예산안을 규율하는 헌법 및 국가재정법,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법, 공공기관지출에 대한 공공기관운영법, 그리고 세수감소를 통한 조세지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존재하는데 각 법령에서는 각 지출에 대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 또는 지출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대한 절차를 구비하고 있다. 소송에 의한 통제는 위법한 재정정책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정책에 대한 법적 통제는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법령상의 측면에서 타당성조사 면제 및 대상의 가변성 및 위임입법에 따른 문제 등이 제기되었으며, 소송법상의 측면에서는 제한된 원고적격, 재정정책에서 행정처분이 적시에 식별되지 않는 문제, 법원 등의 경제성 심리 제한을 들었다.
재정정책에 대한 법적 통제 강화를 위해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안을 제시한다. 법령상의 측면에서 타당성조사 면제범위의 축소, 타당성 조사 기준금액의 적용시 연관성 있는 사업간 합산 조정, 공공기관의 지출 및 조세지출 대상에 대한 법률로의 규정, 최소한의 벌칙규정 신설이 제시되었으며, 소송법상의 측면에서 원고적격의 범위 확대, 처분의 범위 확장, 법원의 경제성 심사, 제소기간의 연장이 제시되었다. 또한 법원의 경제성 심사 대신 전문법원 또는 특별행정심판절차의 신설도 고려할 수 있다.

In recent years, governments usually implement various types of fiscal policy, as one of macroeconomic policy, for economic growth or stability. As compared to monetary policy which involves interest rate and liquidity, fiscal policy is used as a means to stimulate aggregate demand through government spending or tax expenditure.
Implementation of fiscal policies is governed by legal systems. legal systems can generally be divided into substantial law and trial. More specifically, substantial laws which governed fiscal policies are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Finance Act for national finance,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for public institutions’ expenditures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for tax expenditures. Each act requires specific procedures for planning and execution of government spending, including indirect spending, and more importantly, it requires feasibility study to be conducted. Trial, on the other hand, regulates inappropriate fiscal policy through appeal litigations to seek the revocation or alteration of a disposition.
However, these legal systems occasionally have failed to take the role of regulator for inappropriate fiscal policies. The article explains the reasons for the failure include variability of projects/programs subject to feasibility study and their exemptions, the excessive delegated legislation and so on in terms of substantial law, and extremely limited standing to su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s, late timing of identifying disposition, the court’s passive hearing for feasibility of disposition (fiscal policy) in terms of trial.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re also proposed in two aspects: of law and trial. In terms of law, it is suggested that the scope of exemptions for feasibility study be reduced and that, when applying feasibility study criteria amount, total amount be combined among related projects. It is also suggested that specific requirements of feasibility study for public institutions’ spending and tax expenditures be enacted into law and that minimum penalties rule for illegal procedures be established. In terms of trial, suggestions include expansion of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and disposition, the court’s forwardlooking hearing for feasibility, and extension of period for bringing litigation. Also, it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for the court’s forward-looking hearing that the special court for fiscal and tax litigation or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s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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