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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정호 강부균 민지영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오늘의 세계경제 제17권 제19호
발행연도
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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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가 지속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러·일 경제관계가 점차적으로 진전되고 있음. - 최근 러·일 경제관계 진전 배경은 지속적인 러·일 정상회담의 개최,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개인적 유대감과 신뢰관계 구축, 양국 정부의 전략적 이해관계 일치에 따른 것임. - 아베 정부는 일본의 다층적 국가이익(영토 문제 해법 모색, 경제협력 증진, 중국의 부상 견제 등)을 감안하여 보다 유연한 대러시아 협력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푸틴 정부도 자국의 국가이익(극동 개발 협력을 통한 동방정책의 추동력 제고, 서방 경제제재 완화 및 국제적 고립 탈피, 중국 의존도 축소 등)을 고려하여 대일 협력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2016년 5월 소치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푸틴 대통령에게 8개 항의 포괄적 경제협력 구상을 제시했는데, 이는 양국 경제관계의 ‘새로운 접근법’이자 ‘발상의 전환’임. - 8개 분야에 대한 경제협력은 러·일 양국 모두 공동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상호 윈윈(win-win)을 넘어 ‘윈윈+α’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임. - 특히 8개 분야 중 러시아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이 다수이며, 일본 정부는 극동지역에서 산업진흥 및 수출기지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아베 총리는 8개 항 경제협력 구상의 실현을 위해 대러시아 경제협력을 전담할 장관 직제를 신설했으며, 러·일 양측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일본비즈니스지원센터’ 설립에 합의하는 등 新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경제협력 메카니즘의 혁신을 도모함. ▶ 한국 신정부도 일본의 본격적인 대러 접근에 주목하면서 대러시아 협력전략 수립, 新협력체계 구축, 극동 개발 참여방안 마련 등을 통해 한·러 관계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함. - 한국 정부는 아베 정부의 대러시아 협력전략의 핵심 특징(정상간 지속적인 회동을 통한 긴밀한 신뢰관계 구축, 정책기조의 일관성에 기초한 단계적 경제협력 로드맵 작성, 경제협력 메카니즘 혁신, 상생 및 맞춤형 협력사업 모색 등)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벤치마킹할 필요 있음. - 특히 한국은 대러 협력전략 및 극동개발 참여방안 수립 시에 중국 및 일본과의 경쟁과 협력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한국의 비교우위경쟁력에 기초하여 사업 아이템과 시나리오 별로 구분해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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