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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농촌사회 제13집 제2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29 - 15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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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세계화 추세 가운데 도농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는 관점에서 농촌사회의 변화와 기존 농촌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농산물 시장재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던 1990년대의 농정은 농촌구조의 개선과 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농촌사회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인구감소가 지속되었고, 농가소득은 초반에는 상승하였으나 후반에는 정체 내지 하락하였고 부채는 급증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시장개방의 확대와 함께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점점 제약을 받는 만큼 친환경 농업의 확산과 농촌관광자원의 개발, 낙후지역의 활성화 및 지방의 역할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향후 농업 및 농촌 정책의 과제로서 ① 농산물의 고품질화와 안전성 증대를 위한 지원의 확대, ② 농촌관광 활성화 정책의 강화, ③ 낙후지역 특별대책의 마련, ④ 영농규모화사업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지역특성별 지원 조건의 다양화, ⑤ 중앙과 지방간 협력체제의 강화, ⑥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사업에 대한 지리적 범위의 확대와 다양화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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