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의 정책구조와 함의

이관률; 허남혁; 강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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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관률 허남혁 강마야

저널정보: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농촌사회 제24집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97 - 24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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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보조금의 재정사업과 조세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농업보 조금의 정책구조를 분석하는것이다.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일반정책이론의 정책구조분석모형을 응용.채택하여서 2013년 기준 정부의 공식보고서들을 토대로 농 업보조금의 정책구조를 제도 및 환경ㆍ투입ㆍ집행ㆍ성과ㆍ환류측면에 따라 분석변수 를 직접 코딩하였고 검증방법으로 ANOVA와 X2-test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보조금을 기존 재정사업 중심에서 탈피해 조세사업까지 포함해야 한다. 둘째, 농업보조금은 사업목적(투입, 혁신, 소득)과 집행방식 (재정, 조세)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셋째, 농업보조금은 제도 및 환경, 투입, 집행, 성과, 환류측면에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① 제도 및 환경측 면에서는 WTO 규정 상 감축보조에 해당하는 농업보조금 비중이 높고 다수의 유 사한 목적을 가진 사업 존재, ② 투입측면에서는 융복합형 사업비중이 낮은 점, ③ 집행측면에서는 정책영역이 생산요소 투입지원과 경영소득 지원으로 국한되어 장 기간 추진되고 있지만 지원기간은 1년이라는 집행구조, ④ 성과측면에서는 대부분성과지표가 없고 사업목표와 수단 간 불일치하고 있다는 점, ⑤ 환류측면에서는 통제수단과 사후평가제도가 미약하고 일몰제가 대부분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다. 그러므로 향후 농업보조금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함의로서 첫째, 재정사업과 조세사업을 포괄한 통합적 논의구조를 만들고, 둘째,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에 따라 재정사업과 조세사업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해야 하고, 셋째, 농업보조금의 유형별로 차별화하여 추진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간 농업보조금의 비효율적 운영 원인을 정책대상의 문제로 접근하던 시각보다는 합리적인 제도설계ㆍ집 행 등 정책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This paper is analyzing the policy structure of agricultural subsidy programmes including both public finance and tax programmes. It adopts the policy structure analysis model from the general policy theory as the main research method, and it coded the analysis variables in terms of five stages by author . institution and environment, input, implementation, performance, and feedback based on formal 2013 reports of the government, and it did ANOVA and -test as verification. The main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 agricultural subsidy programmes has to include tax related programmes beyond public finance-oriented focus. Second, agricultural subsidy programmes can be classified as six types in terms of the aim of the programmes(input, innovation, income) as well as the implementation type(finance, taxing). Third, current agricultural subsidy programmes has structural problems in terms of all the five stages . institution and environment, input, implementation, performance, and feedback. (1) On the institution and environment stage, the ratio of WTO amber box type subsidies is high, and many programmes has similar policy goals. (2) On the input stage, the raio of the fusionized-combined type programmes is low. (3) On the implementation stage,policy coverage is limited to input subsidies and farm income subsidies. And although policy implementation period is long, the subsidy term is segmented by one year. (4) On the performance stage, most of the programmes has no performance indicators, and policy goals are mismatching with policy instruments. (5) On the feedback stage, there is the weakness of instrument and assessment mechanism, and in most cases sunset system is not applied. In conclusion, it suggests four points for the improvement of the agricultural subsidy programmes. First, the integrated discussion structure including both the public finance and tax programmes is needed. Second, the functions of the public finance and tax programmes should be organically connected. Third, the programmes should be differentially implemented as the types of the agricultural subsidy. Finally, the efforts to improve policies such as more rational institutional design and implementation should be done first rather than the perspective that the objects of the policy is the main cause of the inefficient management of the agricultural subsidies.

#agricultural subsidy #tax programmes #농업보조금 #재정사업 #조세사업 #public finance programmes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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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강마야 / 2012 / 충남 농업보조금 제도 개선

2. [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처 / 2014 / 2013년 세부사업별 보조금 집행내역

3. [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처 / 2013 / 2013년도 농식품 분야 조세지출예산서

4. [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처 / 2012 / 2011~2015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중기재정소요분석 II : 중기재정관리의 과제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택 / 1997 / 농업보조금사업의 경제적 효율성 분석 : 농기계(이앙기)사업 사례 / 농업경제연구 38 (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관률

소속기관 한국농촌사회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논문수 3 이용수 535

허남혁

소속기관 대구경북환경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사회과학 > 지리학 > 지리학 일반

논문수 11 이용수 3,352

강마야

소속기관 한국농촌사회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논문수 3 이용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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