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의 종교 지형과 종교 법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종교 법규란 무엇인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법규로서, 종교를 직접적인 적용 대상으로 삼거나 간접적으로 종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일본 법규를 기원으로 하며 조선 사회의 종교 지형을 형성하는 제도적 기제로 작용하였다.

Q: 일제강점기 종교 법규가 조선의 종교 지형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 종교 법규는 불교와 기독교만을 중심 종교로 인정하고 유교와 신종교를 종교 범주에서 배제하는 차별적 의미 층위를 확산시켰다. 결과적으로 불교의 일원화와 기독교의 다원화 및 일본화 정책을 통해 왜곡된 종교 지형을 구축하였다.

고병철

학술저널 Full-text AI

저자정보: 고병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정신문화연구 2017 여름호 제40권 제2호 (통권 제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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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일제강점기의 사례를 가지고 법제가 종교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일제강점기의 주요 종교 법규와 모법(母法), 종교 법규의 의미 층위, 종교 법규와 조선 사회에 형성된 종교 지형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일제강점기의 종교 지형과 법제의 연관성은 법제가 종교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제Ⅰ장(머리말)과 제Ⅴ장(맺음말)을 제외하면, 제Ⅱ장(일제강점기의 주요 종교 법규와 모법)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종교 법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의 법규를 신사신도와 교파신도에 적용한 법규, 조선의 유교와 불교에 적용한 법규, 그리고 종교 일반에 적용한 법규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사찰령」, 「신사 · 사원규칙」, 「포교규칙」의 기원이 일본 법규라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가 법규를 구분해서 조선 사회에서 종교별 인식을 다르게 생산했다는 점, 일본정부가 조선총독부를 통해 자국의 종교 경험을 조선에 이식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제Ⅲ장(종교 법규의 의미 층위)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종교 법규의 의미 층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종교 법규들이 「일본헌법」의 가치를 지향했다는 점, 그리고 교파신도 · 불교 · 기독교만 종교로 보고, 유교와 신종교를 종교에서 배제하는 의미 층위들을 확산시켰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의미 층위들은 조선의 종교를 천황 중심의 세계관에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시사한다.
제Ⅳ장(종교 법규와 조선의 종교 지형)에서는 여러 종교 법규의 의미층위들이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종교법규가 유교와 신종교를 종교 범주에서 배제시키면서 불교와 기독교 중심의 종교 지형을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종교 법규의 영향 때문에 불교, 기독교, 유교가 서로 다른 정책의 대상이 되었고, 특히 신종교가 천황 중심의 세계관 또는 사회교화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이 글을 「일본헌법」의 가치를 지향한 종교 법규와 황민화의 연관성,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종교 지형의 연관성, 그리고 해방 이후의 종교 법제와 종교 지형의 연관성 등에 대한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글이 종교 지형과 그 변화를 고찰할 때 법제를 주요 변수로 여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legal system on the Korean religious landscap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or this purpose, I analyzed the major religious laws and their semantics, and examined the influence of those laws and regulations on religious domain under Japanese imperialism.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legislation is a major variable affecting religious topography.
Except for chapter Ⅰ(‘Introduction’) and chapter Ⅴ(‘Conclusion’), I analyzed in detail the religious laws and regulation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chapter Ⅱ(‘Major Religious Laws and Mother Laws Under Japanese Imperialism’). These laws and regulations can be divided into a few groups which applies accordingly to Shinto, Confucianism, Buddhism, and all other religions in general. Moreover, some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Temple Ordinance of 1911(寺刹令)」, 「The Regulation on Shinto‒shrine of 1915(神社 · 寺院規則)」, and 「The Regulation on Proselytizing of 1915(布敎規則)」 origin in Japanese law. Hence, I pointed out that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distinguished and discriminated religions using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and that Japanese authorities transplanted their imperialistic religious experience into Joseon.
In chapter Ⅲ (‘Layers of Meaning of Religious Laws and Regulations’), I analyzed different layers of meaning of religious laws and regulations enforced by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On the basis of these, I pointed out that the religious laws and regulations were oriented toward emperor-centered values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and accordingly the stratum of meaning had spread, and now excluded Confucianism and new religions from the category of religion. This suggest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had intentions to incorporate Joseon’s religions into emperor-centered worldview.
In Chapter Ⅳ (‘Religious Laws, Regulations, and Topography of Joseon’), I analyzed how semantic layers of various religious laws and regulations affected the Joseon society. Therefore, I pointed out that the religious laws and regulations excluded Confucianism and new religions from the religious categories and created ‘Buddhism and Christianity-centered’ religious landscape. Also I pointed out that different policies were applied to Buddhism, Christianity, Confucianism, and new religions because of differences in religious laws and regulations.
Finally, this paper is drawing attention to the relation between modern religious regulations and religious topography through the case of Japanese Imperialism. I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an opportunity to consider the legal system as some sort of a crucial variable in understanding religious landscape and its changes.

#일제강점기(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조선총독부(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the Joseon) #종교 법규 (religious law and regulation) #종교 지형(the religious topography/the religious landscape) #황민화론(Japanization theory) #종교편견(religious prejudice) #종교 차별(religious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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