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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공인’의 범주를 정하고 언론소송에서 공인 여부를 따지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언론보도 피해자의 인격권을 조정하는 열쇠다. 입법ㆍ사법ㆍ행정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인의 인격권은 언론의 자유 앞에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언론이 현실적인 악의를 가지고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를 하거나 공인의 순수한 사적 영역을 보도하여 공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정치권력 체계와 미디어 환경의 변화, 시민의 권리의식 신장, 소송의 추이, 언론중재제도의 정착등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 공인 연구는 30년의 역사를 축적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공인연구의 특성과 의의를 단행본ㆍ학위논문ㆍ학술세미나ㆍ학술지 게재논문 등의 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동시에 연구자는 1980년대 이전의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미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공인이론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이 상당한 수준에서 논의 되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는 한국의 공인 연구 역사를 60년으로 확장하더라도 충분히 학술적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 향후 공인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을 결론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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