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생식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모자보건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비교를 중심으로 :「모자보건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비교를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보조생식술이란 무엇인가?

보조생식술은 인간의 난자 또는 정자를 체외로 채취하여 임신을 돕는 시술을 의미한다. 근래에는 임신뿐만 아니라 임신 상태를 유지하여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여성 및 출생아의 건강과 직결되며, 생식세포 기증을 통한 새로운 가족 관계 형성, 생명공학 연구 재료 활용 등 사회적, 윤리적 특성을 지닌다.

Q: 현행 「모자보건법」과 「생명윤리법」이 보조생식술 관리에 한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생명윤리법」은 생명공학 연계 위험 방지에, 「모자보건법」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체계화에 특수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두 법 모두 보조생식술 전반의 총체적 관리에 한계를 노출하며, 특히 의료기관 관리, 시술대상자 보호, 통계 관리 등에서 공백이 발생한다. 따라서 보조생식술 자체의 관리를 위한 통합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현아; 문한나; 김보배;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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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아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문한나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김보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09 - 14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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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은 지난 2015년과 2016년의 법 개정을 통하여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는데, 이는 보조생식술과 관련된 또 다른 법인「생명윤리법」과 함께 고려할 때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끈다. 첫째, 「모자보건법」의 추가조항 중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및 관리요건 등이 이미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명윤리법」의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관련 요건들과 일으키는 비정합성의 문제들이다. 이 글은 먼저 실무적 차원에서 법의 일관성과 실효성 담보를 위해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에 있어서 조율이 필요한 지점을 제시했다. 둘째, 보조생식술은 이 시술이 갖는 의료적, 사회적, 윤리적 특성으로 인해 엄격하면서도 포괄적인 법적 관리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모자보건법」개정은 이와 같은 보조생식술의 총체적인 관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주었고, 이 법의 개정안들이 보조생식술 관리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한계점을 「생명윤리법」과의 비교 속에서 살펴볼 필요성을 가져왔다. 이 글은 「생명윤리법」은 보조생식술과 관련된 연구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서의 그 특수 목적으로 인해, 그리고 「모자보건법」 역시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의 체계화를 지원하는 법의 구조적 제한으로 인해 보조생식술의 총체적 관리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특히 의료기관의 관리, 시술대상자의 보호, 통계관리 등에서 한계를 노출함을 살펴보았으며,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보조생식술의 총체적 관리를 전담하는 새로운 법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이끈다는 점을 제시했다.

#모자보건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조생식술 #난임시술 #배아생성의료기관 #난임시술 의료기관 #Mother and Child Health Act #Bioethics and Safety Act #Assist Reproductive Technology #Infertility treatment #Infertility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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