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최분희; 이창원

doi:10.22340/seps.2017.02.7.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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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분희 (한성대학교) 이창원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87 - 213 (27page)

DOI: 10.22340/seps.2017.02.7.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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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키 위한 출산장려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연구들이 효과성 평가에만 초점에 두고 있다. 따라서,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및 성과가 좋은 정책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는 정책적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실질적 수단인 출산장려프로그램의 유형별 효과성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유형별 프로그램을 출산장려정책으로 정의하고, 출생아 수의 증가 및 15세부터 49세까지의 가임여성의 인구이동(전입)을 정책성과로 규정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 그리고 8개 도로 우리나라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이며, 연구의 범위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출산장려프로그램과 동기간의 출생아 수와 가임여성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간 전입 이동 현황으로 하였다.
연구를 수행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지원은 출생아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및 일-가정 양립여건조성 지원 그리고 기타 출산장려 지원은 출생아 수 증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임여성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과 가정의 양립 여건을 조성해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인 지원서비스로 나타났다.
두 번째, 출산장려 지원 정책수단에 따른 가임여성들의 전입 영향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지원, 보육・교육서비스 지원과 가임여성의 전입과의 영향 관계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출산장려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대하여 방법론적인 문제 즉, 직․간접 지원 수단의 효과성으로 평가해 본 결과 간접적인 지원 수단이 효과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직·간접적인 정책수단이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접적인 지원 수단은 출산장려의 효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research was purporte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pro-natal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For this, the research analyzed the effect of the child birth and care encouragement programs which were executed in 15 local governments since 2004, on the number of newborns and the number of the move of fertile women across local governments.
The research mainly used secondary data. Additionally, the research used diverse literature and statistics including academic publications and government reports. The frameworks were drawn from previous studies and theories. Independent variables were various birth encouragement policies such as economic support, education/childcare support, and work/housework compatibility. Dependent variables were birth rates and move of fertile women across local government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natal programs, the research used multiple regression based on fix-effect model.
The research findings showed the different effectiveness of the pro-natal policies. The summary of the main findings is as follows. First, the economic support for fertile women did not statistically affect in the number of newborns in a significant way. This result implies that government’s economic support may be recognized as temporary benefits and, thus, uncertain support to bring up their children in the future by fertile women
In contrast, childcare/education support services, work/housework compatibility support and other forms of birth encouragement di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fect the number of newborns. Fertile women may considered as important the social support that enables
them to participate inboth work and housework.
Second, economic supports and childcare/education services did not have the statistical significant effect on the number of move of fertile women across local governments, whereas indirect supports, especially for fertile women in non-capital areas, such as work-and-housework compatibility programs did. Given general economic and social status of women at the best-fertility age, economic support may not be considered enough so as to move to the capital area.
Finally, when assessed in terms of methodological approach of the pro-natal programs, direct/indirect supports were the most effective, which was followed by indirect support. However, direct supports did not have the significant effect on promoting birth, which may reflect that d direct supports are perceived as temporary.
The research contributes to future research that intend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policy tools. It also help policy makers (re)design fertility promotion programs.

#정책수단 #출산장려정책 #정책수단의 효과성 #출산장려프로그램 #Effectiveness of Policy Tools #Fertility Promotion Policy Tools #Birth rate #Movement of fertile women #Economic support #Work/housework compatibility #Childcare/education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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