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의·제소 실태분석과 그 함의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재의·제소제도란 무엇인가?

재의·제소제도란 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대한 통제 장치로, 주무부장관이나 단체장이 법령 위반이나 공익 침해 등을 이유로 지방의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행사에 대한 견제 수단이다.

Q: 서울시의회에서 재의·제소된 조례안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제소된 조례안은 대부분 의원 발의이며, 상위 법령 위반을 사유로 재의요구 및 제소되었다. 특히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이나 보좌관제 도입 등 의회 조직 관련 조례안이 대법원 제소율이 높게 나타나, 법률적 근거 없는 조례 제정이 입법 갈등의 주요 원인임을 시사한다.

박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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