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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폭력은 혐오범죄인가? 논쟁을 중심으로

허민숙(이화여자대학교)

DOI : 10.30719/JKWS.2017.06.33.2.77

이 논문을 2019-11-16 에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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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16년 5월 발생한 일명 강남역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격화된 여성혐오 범죄에 관한 논쟁을 그 배경으로, 젠더폭력을 혐오범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는 데 있어 필요한 관련 논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구사회에서 혐오범죄법과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젠더와 관련된 몇 가지 논쟁을 검토하였다. 우선 혐오범죄가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의 위중한 결과와 효과가 젠더폭력의 그것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살피었다. 또한, 혐오범죄와 젠더의 관련성을 범행동기와 혐오증거, 피해자 대체가능성, 무의식적 동기를 둘러싼 주제로 분류하여 젠더폭력이 혐오범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범행동기가 없거나 적다는 것은 ‘묻지마’ 범죄가 아닌 바로 혐오범죄임을 증명한다는 것, 피해자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이 왜 혐오범죄로 인정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젠더 편견의 무의식적 동기를 통해 혐오의 발단과 지속이 어떻게 형성되고 암묵적으로 동조되는지에 대해 분석하며, 젠더폭력이 혐오범죄로 판단될 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용과 사회정의 실현에 대해서도 논구하였다. 이를 통해 젠더폭력에 대한 본질적 접근만이 근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유일한 방안임을 주장하였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ways in which the issue of gender-based violence has been dealt with especially in terms of hate crime. Within the context of the Gangnam murder case which triggered debates on misogyny and mental illness as a cause of the incident in Korean society, this article aims to answer the question of why gendered violence should be treated as bias-motivated hate crime. Firstly, this article points to the motivations and consequences of hate crime are similar to those of gender-based violence. Secondly, it discusses some tensions and differences in interpreting violence against women as hate crime by categorizing some shared or distinguished figures including intentions and evidence of the crime, interchangeable victims, and unconscious motivations, Especially, by reinterpreting the concept of interchangeability of victims,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victim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s those of hate crimes because any woman who is in a relationship with the perpetrators can be a target of violence. If the fundamental cause of violence against women is due to the desire to control and terrorize women, it also argues that gender-based violence is motivated by a hatred of women. Finally, this article sheds light on the advantages and interests when violence against women is considered as hate crime.

목차

Ⅰ. 서론
Ⅱ. 혐오범죄와 젠더폭력
Ⅲ. 혐오범죄를 둘러싼 젠더 논쟁들
Ⅳ. 강남역 살인사건과 여성혐오 범죄
Ⅴ. 혐오범죄 재명명의 효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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