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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87년 노동체제를 대체할 새 노동체제에 대한 이론적 전망을 모색함에 있어 공화주의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민주화를 배경으로 탄생한 현노동체제는 그 동안 한국의 산업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등 부분적 성과를 달성했으나 30년이 지난 지금은 사실상 시효 만료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대안적 노동체제의 출현이 늦어지면서, 소위 인터레그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노사관계의 역동적 상호작용이 사라지고 자본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지배가 관철되고 있으며 그 결과 양극화, 일자리 위기 등 노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새 노동체제의 정립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진전될 필요가 있거니와 선결 과제는 새 체제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주체상의 문제다. 비지배자유, 법의 지배, 시민적 덕성 등을 중핵적 가치로 삼는 공화주의는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항하고 자본의 자의적 지배를 극복함으로써 역동적 상호작용을 회복해야 할 새 노동체제에 대해 중요한 가치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공화주의 가치에 기초한 노동체제의 상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화적 주체의 형성에 대해 논의한다.
목차
1. 문제제기
2. 87년 노동체제 위기의 재구성
3. 공화주의에 대한 시론적 검토 :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4. 새 노동체제와 공화주의의 적용 가능성
5. 토론과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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