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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한국교육문제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61 - 18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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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주제는 학교선택권이다.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해 미국에서의 학교선택권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미국에서의 학교선택권은 심각한 질적 저하를 겪고 있는 미국의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찬성론자들은 학교선택권이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시켜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고 본다. 아울러 학교선택권이란 학부모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학교선택권이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의 응집력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에서의 학교선택권의 다양한 형태를 소개하고자 한다. 둘째, 학교선택권에 대한 찬 반 양론을 요약하고 이를 사안 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미국 이외의 국가들, 특히 스웨덴과 중국에서의 학교선택권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학교선택권이 우리의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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