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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상숙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제5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281 - 308 (30page)
DOI
10.37245/kjst.2017.05.5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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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국토계획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야기된 대도시문제와 지방의 궁핍화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기된 도시계획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국토계획 개념이 일제하 식민지시기에 한국 사회에 도입되었다. 1940년 9월 일본 정부가 결정한 ‘국토계획설정요강’에 조선의 입지가 설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조선총독부가 조선국토계획을 수립하면서였다. 전시 일본의 국토계획은 국방적 차원에서 독일국토계획을 차용하여 전쟁을 완수하고자 기획한 ‘생산력확충계획’이었다. 대동아공영권을 구축계획이었다. 거기서 중요한 지역 국토계획이 ‘일만지(日滿支)’ 국토계획이었다. 이에 조선총독부가 일본 정부의 중앙 국토계획에 조응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조선의 위치를 강조한 ‘일선만지(日鮮滿支)’국토계획을 기획하였다. 그것은 조선총독정치를 통해서 본국의 ‘신체제’에 기여하는 ‘조선신체제’정책을 병참기지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었다. 조선국토계획은 조선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화시킨 만큼 조선공업화와 전쟁수행을 위한 동원을 통해서 교두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킨 것이었다. 그 결과 조선총독정치의 국가주의적 성격이 강화되고, 한반도 지역 간 불균형과 기형적 재편성이 강행되었다. 그것이 해방된 한국 사회의 생활공간을 구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경제개발정책과 국토계획을 추진하는데 인적·물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목차

1. 머리말
2. 전시 일본의 국토계획과 대동아공영권
3. 조선총독부의 병참기지정책과 조선국토계획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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