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제도와 통상조약의 조화 방안

정민정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민정 (국회)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2卷第2號 (通卷第145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01 - 229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에서는 통상조약이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불확실하고 모호한 지속가능발전원칙의 개념을 구체화해 보았다.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 재설계되기 전까지 한국은 현행 법률을 재정비하여 과도한 국내부품사용비중 등을 요건으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을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시에는 국내부품사용을 요건으로 하는 등 명백히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보조금의 도입을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은 품질과 가격수준이 동등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외국상품과 설비에 대하여 공정한 대우를 해야 한다.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유사한 가격으로 품질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는 상품과 설비를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이는 수입대체보조금에 해당되어 금지 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GATT 제3조와 TRIMs 협정 제2조의 내국민대우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비추어 파리기후협정과 통상조약을 연계시킴으로써 세계 각국이 자국의 특수한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저탄소 에너지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보조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EU의 국가보조에 관한 규제를 참고하여 WTO 보조금 협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거나 동협정의 제8조제2항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지속가능발전 #통상조약 #파리기후협정 #Subsidies for Renewable Energy #Sustainable Development #Trade Treaty #Paris Climate Accord

참고문헌 (58)

참고문헌 신청

[인터넷자원] - 외교부 / / 파리협정

[학술지(정기간행물)] - Henok Birhanu Asmelash / 2015 / Energy Subsidies and WTO Dispute Settlement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18 (2) : 284 ~ 285

[학술지(정기간행물)] - Myong-JoonRoe / 2003 / Trade and Environment: Harmon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 국제법학회논총 48 (2) : 1 ~ 42

[단행본] - Christina Voigt / 2009 /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Resolving Conflicts between Climate Measures and WTO Law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377 ~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순 / 2007 /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법적 지위와 적용사례 분석 / 국제법학회논총 52 (3) : 11 ~ 4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민정

소속기관 국회입법조사처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9 이용수 12,01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적쟁점 고찰

박지은 , 이양기 무역학회지 2018 .08

파리기후협정의 이행과 해양정책

박수진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10

국제기구 시행 개발도상국 대상 기후변화 프로젝트 성공요인 분석 : 세계은행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오상진 , 신자원 , 염성찬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2017 .05

파리협약과 국가온실가스 감축과제

유승직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학술대회 2016 .05

법원에서의 장애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공익소송

홍석표 사회보장법학 2017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1-00100834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5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