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정책변동의 다각적 고찰

김민정; 조민효

doi:10.21888/KPAQ.2017.6.29.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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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성균관대학교) 조민효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381 - 410 (30page)

DOI: 10.21888/KPAQ.2017.6.29.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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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테러방지법 정책변동’ 과정을 연구함에 있어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과 정책환경 및 정책하위체제의 공식·비공식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융합한 모형을 활용하였다. 10년 이상 정책변동을 겪은 테러방지법 은 찬성 및 반대 연합들 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서로를 과장되게 비꼬고. 릴레이 시위, 천막농성을 벌인 끝에 새누리당의 단독표결로 정책 산출되는 상호적대화(devil shift)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갈등 국면에서 테러의 위협 확대라는 문제의 흐름과 보수정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한 정치의 흐름을 결합시킨 정책혁신가는 정책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로 첫째, 정책변동에서 상호적대화처럼 극단적 제로섬에 치닫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책학습을 유도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법을 정당화하는 것은 단순한 투표를 넘어선 실제적인 숙의임을 강조하는 숙의 민주주의를 구현할 필요가 있음을 도출할 수 있다.

#상호적대화 #정책옹호연합모형 #다중흐름모형 #테러방지법 #정책변동

참고문헌 (91)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대출 / 2009 / 테러방지법안의 입법적 검토 / 한국테러학회보 2 (1) : 57 ~ 80

[기타자료] - 경향신문 / 2016 / [테러방지법 통과]국정원 맘대로 스마트폰·금융·성생활 정보까지 수집 가능

[기타자료] - 경향신문 / 2016 / [갤럽여론조사]야권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잘했다’ 40% VS ‘잘못했다’ 38%

[기타자료] - 경향신문 / 2016 / 국정원 "테러방지법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은 기우" 보도자료 내고 반박

[기타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 2001 / 국가인권위원회 제 1회 청문회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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