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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통일인문학 제70집
- 발행연도
- 2017.6
- 수록면
- 233 - 266 (34page)
- DOI
- 10.21185/jhu.2017.06.70.233
이용수
초록· 키워드
이 논문은 조선후기 공론정치의 두 유형인 군주 공론정치와 민중 공론정치가 지닌 규범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전개된다. 첫 째, 조선후기 공론정치의 유형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명에 앞서 논의의 예비적 단계로 사림 공론정치 유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비적 논의 이후 나는 18~19세기에 전개된 조선 공론정치의 두 유형의 전개 과정과 그 특징에 대해 서술한다. 두 번째 논의 단계는 조선후기 공론정치의 민주적 규범성에 대한 비판적 논평이다. 몇몇 논자들은 이 시기의 공론정치가 근대 민주적 잠재력을 내포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나는 이러한 평가가 공개성 원칙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서 비롯한 것임을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 공론정치가 의견의 다원성에 기초한 정치가 아닌 일의적 진리에 의거한 권위의 지배에 머물러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기존 논자들의 견해를 비판할 것이다. 나아가 동학 혁명기에 나타난 민중 공론정치도 민주주의의 자생적 실천이라기보다는 민본주의라는 유가의 전통적 정치 원칙을 급진화한 시도였다고 평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민중 공론정치의 시대적 분투가 후대의 민주 정치를 위한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원천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한 원천의 역사적 의미는 현상의 공영역을 창조했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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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1. 들어가며
- 2. 예비적 탐구: 사림 공론정치의 전개
- 3. 18세기적 유형: 군주 공론정치
- 4. 19세기적 유형: 민중 공론정치
- 5. 조선후기 공론정치의 민주적 가능성
- 6. 나가며: 급진 민본주의의 의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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