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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6
- 수록면
- 91 - 128 (38page)
- DOI
- 10.18703/silj.2017.06.24.1.91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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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중처벌금지의 의미
2. 허위진술자에 대한 난민 인정 취소
3. 위명으로 신청한 자에 대한 난민 인정
4. 조약에 관한 국가의 분쟁해결의무
5. 난민인정 거부 처분의 적법성
6. 난민신청 불허가 결정
7. 난민의 인정요건
8. 난민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적법성
9. 위조 여권 사용자의 외국인보호소 장기수용
10. 양심적 병역 거부(유죄)
11. 양심적 병역 거부(무죄)
12. 주권면제(긍정)
13. 국영항공사에 대한 주권면제 부정
14. 한일 청구권 협정과 개인의 청구권
15. 수출의 개념 - 우주공간 소재 물건의 매각
16. 재외국민 보호의무의 성격
17. 북한의 법적 지위 - 반국가단체
18. 외국공관 인근에서의 집회
19.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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