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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종렬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7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181 - 184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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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출생이라는 근거에 의하여 자연인이 됨과 동시에 출생자에게 권리능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출생 전에는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태아 대한 불이익과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우리사회의 법감정에도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는 태아에게 미치게 되는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태아에게 이롭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게 때문에 민법에서 예외적인 사항을 두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률규정이나 해석이 크게 변화하지 못하여 태아를 보호함에 있어서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태아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검토하고,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태아의 권리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태아(Fetal) #권리능력(Capacity of Enjoyment df Rights) #해제조건설(Condition Subsequent Theory) #정지조건설( Condition Precedent Theory) #인지청구권( Claim for Recognition) #불법행위(Illegality)

목차

요약
I. Introduction
II. Legislative Principle about the Protection of Fetal
III. The Legislation Case in Each Country about the Fetus
IV.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sof Fetal Rights
Ⅴ.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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