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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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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3 - 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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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공시제도는 기업과 시장 간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업정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주요한 지배구조 형성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시에 의해 기업과 시장 간의 정보불균형이 해소되고, 기업정보의 질을 향상되면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의 절감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이 정보불균형 해소 가설이다. 과연 현실적인 공시제도의 운영효과가 이론적으로 예상하는 가설과 같은 방향으로 실현되고 있는가는 실증분석의 영역이다. 본 연구는 공시수준과 자본비용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지배구조 수준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본 연구의 기업가치평가모형을 통해 기업별 지배구조 수준, 그중에서 특히 공시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여 개별기업의 총 자본비용 및 자기자본비용의 내재자본비용을 추정하였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구조 종합평점 및 그 구성요소별 평점을 기업지배구조의 수준에 대한 평가점수로 적용하였다.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내재자본비용 간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특징적인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첫째, 기업지배구조가 좋을수록 기업의 내재자본비용, 자기자본의 내재자본비용 및 타인 자본비용이 일관되게 모두 낮게 나타났다.둘째, 기업지배구조의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공시수준이 좋을수록 기업의 자본비용, 자기자본비용 및 타인자본비용이 공통적으로 모두 낮게 나타났다.따라서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현실적인 공시제도가 기업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한다는 정보불균형 해소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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