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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기조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새로운 혁신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ICT 융합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이 크지만,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된다. 기술·산업별로 발달된 규제시스템은 경계를 허무는 융합 제품과 서비스의 진입과 확산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ICT 융합산업에서의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규제문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의의를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자동차, 의료, 교육 등 대표적 ICT 융합 분야별 규제이슈를 제시하고 ICT 융합산업의 진화특성과 규제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결론에서는 ICT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언으로 규제개선 기본원칙 제시, 규제특성에 맞는 유형별 전략 수립, 사전·사후 평가 강화와 지속적 연구기반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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